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이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죠. 이르면 오늘, 내일 중에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.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금명간 이 표현 쓰면 오늘이나 내일이다 이런 뜻인가요?
[김광삼]
한자 용어로는 오늘이나 내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 조만간이라는 말이 맞겠죠. 그런데 금명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의미 자체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확실하다. 그리고 그 시점만 남아 있는데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, 이런 취지를 검찰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.
검찰이 보통 금명간, 조만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기간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?
[김광삼]
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고요. 단지 시점을 보고 있는 거죠.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잖아요.
그러면 영장시점 타이밍을 어느 때 청구하냐에 따라서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영장 청구하려면 영장범죄사실을 써야 하고요. 뒷받침으로 증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점만 남겨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
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내가 어디 도망가냐,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.
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제1야당 대표인데 어디 도망가냐. 그리고 소환조사도 다 받았는데 영장 청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, 이런 대목 같거든요.
[김광삼]
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.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? 영장의 요건 자체가 물론 증거인멸, 도주염려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도주염려는 없겠죠, 제1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증거인멸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.
그래서 범행을 일반적으로 부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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